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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신고하자 거래 끊은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하청업체가 기술유용을 신고하자 거래 단절 보복에 나선 하이에어코리아가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이에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2024-11-10 12:00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4-11-04 15:26
소녀상 모욕한 외국인 유튜버, 출국 정지 처분받아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출국 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

2024-11-01 08:57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2024-10-27 12:00
일본, 총선 시작…‘중의원 조기 해산’ 승리 공식 먹힐까

집권 여당, 비자금 스캔들ㆍ고물가 여파로 과반 확보 미지수27일 저녁 혹은 다음날 오전 중 윤곽 드러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중의원 선거(총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개표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오전

2024-10-27 10:57
[정치대학] 김건희 여사 불기소 파장…박성민 "尹, 이재명 비판할 자격 없어져"

지지부진했던 수사 끝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이

2024-10-23 17:52
처방전 없이 피임약 무료로 구매한다…대선 2주 앞두고 ‘임신 중단권’에 힘 실은 바이든 정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해리스 “생식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미국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피임약 등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여성들이 피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재무부는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2024-10-22 11:12
‘가족회사 자금 대여’ 제너시스BBQ 회장, 1심 벌금 3000만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배임으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1000여만 원에 대해 "피해사(제너

2024-10-17 17:31
이스라엘,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 기지 또 공격

탱크 앞세워 유엔평화유지군 기지 포격감시장비ㆍ시설 피해, 사상자 보고 없어본격 지상전 이후 유엔군 5명 부상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다국적평화유지군(유엔군) 기지를 겨냥해 포격은 단행했다. 탱크를 앞세운 이번 포격으로 유엔군 기지의 감시 장비와 감시탑 등이 피해를 봤다. 16일(현지시간) 유엔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레바논 남부 크

2024-10-17 10:02
"빚 허덕이는 서민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2024-10-16 16:21
일본, 총선 레이스 본격 시작...과반 확보에 이시바 운명 갈린다

조기 해산 후 총선거는 자민당 승리 공식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타개 여부가 관건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거 실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총선으로 1일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확실한 기반을 다지거나 견제 대상이 되는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2024-10-16 11:40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넘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2024-10-15 21:45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유엔군 5명째 부상…UNIFIL "이스라엘 측 철수 요청 거부"한국 포함 40개국 공격 규탄 성명…미 국방장관도 우려 표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UNIF

2024-10-13 21:32
‘무인기 침투 주장’ 둘러싼 남북 신경전...국방부 “국민 위해시 北정권 종말”

국방부가 북한이 ‘대한민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시작된 남북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

2024-10-13 16:55
北, 쓰레기풍선에 GPS 탑재...특정지점 공격 시도?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수거해온 북한 쓰레기 풍선 중 일부에서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2024-10-13 09:23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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