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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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회사원 A씨를 이날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
"언론 통제·장악, 정권비판 봉쇄가 진짜 목적""언론법 날치기 폭거에 분노"안건조정위 김의겸 선임엔 "국회 선진화법 짓밟아"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할 언론법에 대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의혹을 받는 MBC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10일 해당 기자 2명과 책임자 1명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발한 배경을
온라인상에서 경찰을 사칭한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가 이메일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기관을 사칭해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 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의 악성 이메일은 지난
“경찰수사관 김나영입니다. 혹시 OO출신의 42세 남성 ‘OOO’를 아십니까? 지난 2월 3일 OOO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범’ 일당을 검거하는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조사에 잘 응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거래 은행은 어디인가요?”
보이스피싱 등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파밍 악성코드가 포함된 가짜 경찰 출석요구서 등을 대량 발송하고 이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파악한 금융정보로 거액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씨 등이 사용한 파밍 악성코드가 연결된 이메일 가짜 경찰 출석요구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계좌가 유출됐다고 속여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키는 사기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주로 경찰을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우체국에서 보이스 피싱을 막은 건수는 271건, 피해 예방 금액은 60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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