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50.6%·외국인 배우자 26.0% ‘대졸 이상’...10년새 최고한국인 이용자 63.9%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대졸자이며, 10명 6명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일로,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내가 널 사 왔어.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 출연한 40대 한국 남편이 20대 우즈베키스탄 아내에게 한 말이다. 남편은 장난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들 부부에게 결혼은 그저 ‘현실’을 회피할 차선책이었다.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부부 생활은 폭행과 폭언으로 얼룩졌고, 결국 이혼의 문턱에 섰다.
신혼부부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욕망을 선택하면서 사랑이라고 믿는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렉스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한다. 엄선된 1%의 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자신의 의사보다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간 A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한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맞선을 본 지 5일 만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대 여성은 신부 대행으로 고용되었
앞으로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 이내에서만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오늘부터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정책시 '소득기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
앞으로는 노래방과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할 때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건너뛰고 폐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여성이 결혼하면서 혼전 출산 사실을 숨겼더라도, 성폭행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산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내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조혼인율)가 6.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9.2건)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3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4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으로 전년 대비 1만7300건(5.4%)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법은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점검 빈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결혼업체 커플 매니저에게 2000만원대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A결혼정보업체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측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A사에 입사한 뒤 2년 가까
국제결혼의 국가별 권장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 올해 2월 현재 회원사 수는 91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저가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9년 1월과 7월에 국제결혼의 국가별 권장가격을 작성해 협회
앞으로 해외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운임의 30%를 돌려받는다. 또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중고품을 재정비한 리퍼 부품을 사용하면 수리시점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와 관련해서는 감염사고가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