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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2024-05-29 15:4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

2024-05-21 13:25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2021-04-27 15:15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021-02-22 16:48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2020-12-25 14:20
2野, 공수처 신설안 공동발의 합의…“새누리와 협상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설 법안을 이번주 내에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이견을 좁혀 공동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2016-08-02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