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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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00억 LP 손실낸 신한투자증권 검사 착수한다

신한, 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서 1300억 손실금감원, 현장 검사 파견 계획…내부통제 작동 여부 확인"영업이 메인인 부서 큰 규모 계약, 허위 부킹보고 등 문제"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

2024-10-14 13:09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2023-08-24 12:28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

2022-10-13 16:10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2022-06-07 20:43
'CCTV 조작 의혹 등 규명' 세월호 특검 이달 본격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주 특검팀 사무실을 여는 데 이어 검사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번 주 법원ㆍ검찰청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무실은 보안시설 등을 개ㆍ보수하는 작업을 거친 뒤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

2021-05-02 09:43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검사 파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

2021-03-15 11:21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만 검찰에 재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던 출국금지 의혹 관

2021-03-14 17:37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2021-01-19 06:00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 지시…'정관계 로비' 수사 전방위 확대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5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인력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증원을 요청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의 대

2020-10-12 16:09
검찰, 라임 수사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제동'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0-03-13 10:15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20-02-09 09:41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일부 여권 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

2020-02-05 21:23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실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

2019-10-13 16:06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별건 수사와 장시간 조사 금지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2019-10-08 17:48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구체적인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장시간 조사 금지를 포함해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 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개정에

2019-10-08 15:10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 '댓글 공작' 관여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오전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3년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17-10-27 10:16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미스터피자 갑질 수사를 지휘했던 이준식 부장검사는 최근 시청으로 출근한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울특별시로 파견됐기 때문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곳에서 특별사법경찰을 교육하고 법률 자문하는 일을 맡는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각종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해온 그가 검사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2017-09-11 11:11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뛰었던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가, 지난 공약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살을 붙였다. ◇ 18대 대선

2017-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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