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개편안에 대해서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신고한다”...
예정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013~20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도 개편안 마련을 미루는 등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편안은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자료 보유율에 의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지난해 말 정부...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기획단 2년, 당정협의회 6개월이 지나도록 부과체계 개편은 감감무소식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재원 낭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단독 세대주로 가입해 상한제도 보험료 최하위 등급으로 변동...
정부의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7월에 공개했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즉각 폐지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지난달에 끝난 당정 협의 때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 방안의 골자는 1톤 트럭 등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없애지만,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중장기적’으로...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는 꽤 오랜시간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당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월 국내에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는 또...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
현재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연령·자동차·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이와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는 얘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획단에 참여한 전문가와 국회 및 부가 참여한 당정협의체가 지난달.25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연금철학이 궁금하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모형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어지고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혼선을 경고하며 개편 재추진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가 꾸려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성원들은 사퇴했고 복지부의 정책 또한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를 겨냥, “개선 기획단 추진 배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통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가능성을 내세웠다”며 “부과체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형평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두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협의체는 ‘건보료 부과체계 기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보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가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협의체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해 국민 여러번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기획단에서 논의한 기본안 즉,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형평성 높이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화하기에는 꼼꼼하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면서 “예를...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포함됐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장이 정부 방침에 반발, 사퇴하는 등 정부의 건보료개선안 중단 선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져 왔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내놓았던 건보료 개편안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더 매기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덜 걷는 것이 골자였다. 여기에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물게 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규식 단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이 원상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획단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찬 자리를 제안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철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건보료개선이 재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직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