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개편안 논의… 저소득층 혜택·재정균형 ‘두 마리 토끼’

당정은 6일 건강보험료 개편안 문제를 놓고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개편이 백지화된 원인과 대책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주재하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는 당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문제를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찌할 것인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형평성과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배려와 건보재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다”며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소득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로 신분을 가지고 와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고 근로소득만 내는 사람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사이 형평성, 직장과 지역 형평성 문제는 등에 대해 오랫동안 국민 민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 차원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정밀한 시뮬레이션으로 정책 리스크 최소화 △폭넓은 여론수렴 및 사회적 동의 바탕으로 한 개선안 마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시행착오 재발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시 사회적합의 공론화 위해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해 국민 여러번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기획단에서 논의한 기본안 즉,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형평성 높이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화하기에는 꼼꼼하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기획단 안에서 하나가 최저보험료를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만명 이상 저소득층 계층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할 경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직장가입자, 가족 분들에 대해서 개선안이 여러 가지인데 개선안에 따라 크게 보험료 증가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토 정확한 시뮬레이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기획단 안을 보면 재정적 편차들이 크다”며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