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총리’ 부재 속 불거진 ‘간보기’정책

검증논란에 신임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부처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무총리’의 부재 탓에 정책혼선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 하지만 사석에서의 녹취내용 등이 공개되고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의 인준은 16일까지 미뤄진 상태다.

반면 정홍원 총리는 이미 두번의 후임 총리후보 지명자의 낙마로 레임덕이 심화하면서 사실상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율할 구심점이 미약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컨트롤’의 부재는 연초 각 정부부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면세 담뱃값 인상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면세점 담뱃값을 한 갑당 현행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에 유통되는 4000원대의 담뱃값과의 형평을 위해서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분을 근거법도 없는 자발적 공익기금 출연으로 제시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임기응변식의 설익은 대안을 내놓아 혼선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선 핵심사업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연내 재추진을 언급하며 이례적인 ‘정책 번복’이라는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이어지고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혼선을 경고하며 개편 재추진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가 꾸려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성원들은 사퇴했고 복지부의 정책 또한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 경유 결정을 두고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그간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두고 호남과 대전지역 지자체의 반목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상황은 5일 최종결정 내용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이에 국토부가 황급히 ‘서대전역 제외’를 이날 심야에 발표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결정내용이 알려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중재보단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정과정에서 코레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과 충청권 지자체의 불만은 앞으로 국토부의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