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개보위,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유통 부문 제외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추진…동력 잃을 전망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 낮아…사업성 의문
내년 3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행 사업에서 유통 부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유통 마이데이터, '관리 사각지대' 속 민감정보 다량 포함피싱사기 등 2차피해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수습 불가기업 영업비밀 해외에 유출 가능성…"섣부른 시행은 독"
정부가 금융ㆍ통신 등 공공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사업을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유통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전략 계획은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세제의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등 규제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DNA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 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간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2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368억 원) 대비 129억 원(34.8%) 늘어난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ㆍ미래준비 △포용사회ㆍ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국민의
기아가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에 투자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기아는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비롯해 뛰어난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뱅크샐러드와 향후 모빌리티 분야에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시너지를 기대하며 투자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100억 원이다.
뱅크샐러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운 풍경이 등장했다. 음식점에 들어설 때 휴대전화를 꺼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거나, 개인 안심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데다 매번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성과다.
벤처ㆍ스타트업 업계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코로나19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관리감독과 활용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 감독 기구로 2020년 8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과 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