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 재정 투자"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4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세제의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등 규제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DNA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데이터산업의 경우,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과 전송방식의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전국 85개 시 주요 읍면의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하기로 했다.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과 미래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의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 왔다"며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DNA 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을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