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올해에만 60만명 이상이 개인 빚 조정혜택을 받을 것이란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6만7000여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8만~69만명에
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