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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다운계약에 보험 가입자 바꿔 [2024 국감]

고가 법인차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

2024-10-07 14:22
카카오페이, 시민안전보험 알림 서비스 ‘동네무료보험’ 개편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07-29 09:15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현재까지 피해 신고 8건보장 법안 생길 때까지개인보험으로 부담해야 북한으로부터 엿새 만에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날아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보장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개인 보험을 활용할

2024-06-11 05:00
[보험깨톡] 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 할인에 세제혜택까지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최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소외계층 보험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한

2023-04-29 09:00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정부 보험설계사 보호법안 약속에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는 보험설계사를 옥죄는 법안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자는 법안이 혼재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 추가 피해를

2023-04-24 05: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2023-02-27 12:00
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공적보험 보상은 어려울 듯개인보험으로 보상되지만…연령층 어려 가입률 낮을 듯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사망하거나 다친 희생자들은 정부의 공적보험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희생자 연령층이 낮아 보험 가입률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2022-10-31 15:21
보험연구원 "내년 수입보험료 생보 0.3%, 손보 3.9% 증가 예상"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올해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은 0.3%, 손해보험은 3.9%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연구원은 6일 오전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중 동향분석실 실장은 '2023년 보험산업 전망'을, 김해식 연구조정실 실장은 '2023년 보험산업 과제'를 발

2022-10-06 09:00
보험연수원, 제25회 국가공인 보험심사역 자격시험 실시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보험심사역의 제25회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8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응시신청은 9월 6일부터 16일까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접수하며 합격자는 10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심사역은 손해보험을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으로

2022-08-26 14:03
삼성화재, 중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 승인

삼성화재는 중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변경과 증자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주변경과 증자 승인을 통해 삼성화재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후 공상등기 등과 같은 합작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완료된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삼성화재 37%, 텐센트 32%, 위싱과학기술회사 11.5%, 맘바트

2022-08-12 18:20
토스發 개인정보 판매 논란…업계선 “플랫폼 견제하는 것 안타까워”

토스 사태로 촉발된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상담을 신청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토스보험파트너들이 유료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바와 다를 것 없다는 입장과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맞선

2022-06-14 14:51
"보험금 수령했는데 또 청구" 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191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2022-05-09 12:00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통화정책 유연성 확보 필요"

올해 불확실한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겨울호에 담긴 ‘2022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리스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한국 경제는 미국·중국

2022-02-28 13:00
“내년 보험시장 3.2%↑…생보 보단 손보 시장이 성장”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올해 대비 3.2% 성장해 24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이 ‘2022년 보험산업 전망’을,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2021-10-08 14:29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리점수수료 산정

2021-07-18 12:00
[금융 인사이트] '보험설계사 훈장' 우수인증설계사, 대기업 GA 특혜 논란

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규정 바꿔 한화금융서비스 부여업계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 생명보험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자회사형GA도 엄연한 GA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라면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우선 올해까지만 포함

2021-06-01 18:06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민간 수요가 많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가 올해 민간에 개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2021-02-17 18:23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최대 15% 절감…중복 보험도 가입 안해도 된다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기존보다 최대 15% 절감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앞으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한다.

2021-01-28 16:12
개인용車에도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보장 사각지대 없앤다

내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화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

2020-07-22 12:00
코아스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美 임상3상 재신청 임박

코아스템이 이르면 이번달 루게릭병(ALS,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줄기세포 치료제 '뉴로나타-알'(이하 뉴로나타)의 미국 임상 3상 재신청을 할 전망이다. 내부에선 임상 3상 진행과 동시에 연내 기술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25일 업계와 회사에 따르면 코아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뉴로나타의 임상 3상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자료 보완

2020-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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