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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2018-01-26 08:49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2018-01-25 09:23
'100억대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효성 회장 측근, 구속영장 기각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홍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8-01-09 23:01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증거 인멸 염려"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2018-01-04 06:48
'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 3일께 결정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

2018-01-02 15:13
법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무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2017-12-30 23:28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

2017-11-25 10:50
'軍사이버사 여론조작 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2017-11-11 06:08
'국정원 MBC 장악' 김재철 前 사장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크지 않아"

국가정보원이 MBC를 장악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

2017-11-10 06:43
검찰, MB 겨냥 '신중 모드'..."김관진 구속영장에 MB 언급 없어"

검찰이 김관진(58)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이명박(76)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국방비서관 등 관련 내용도 김 전 장관 구속영장 혐의에 없다

2017-11-09 16:13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검사장 등 현직 검사 2명 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검사장 등 현직 검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2017-11-07 05:34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

2017-10-20 07:45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퍼트린 국가정보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2017-09-22 21:02
'채용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또 기각

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2017-09-21 06:50
KAI 영장 또 기각, 검찰 즉각 반발 "증거인멸 혐의 구속실패,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 회사 임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다.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 5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중 3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고, 법원과 검찰 간 ‘영장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

2017-09-14 07:53
'분식회계 증거 삭제 지시'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2017-09-13 22:58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저는 도주 우려 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남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는 편안한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정 씨는 제 3시민권 취득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

2017-06-20 11:05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추가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1차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2017-06-18 16:38
정유라, "심려끼쳐 죄송…'왜 몰랐을까' 생각하니 억울" 영장 기각 후 심경 밝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된 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정씨는 오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법원 결정을 어떻게 보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며 “앞으로 검찰 조

2017-06-03 10:13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

2017-06-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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