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29일 JTBC는 15세 중학생 A 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 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 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
15세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논산에서 술에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강도강간, 상해 등 혐의로 A(16)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3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 발간한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2018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절벽’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바닷가 혹은 높은 산 가장자리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일컫는 이 용어는 경제불황, 사회적 고립 및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으로 압축...李 반발 가능성 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 거취와 국민의힘의 당권경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에상된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청와대는 개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푸들 학대범'의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
전자발찌(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10여 년 전 교도소 복역 중에 수필을 출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윤성은 2010년 감옥에서 '강우영'이라는 가명으로 한 작가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책을 냈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회개한 뒤 갱생하는 과정을 담았다.
당시 강윤성은 2006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전후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도강간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낸시랭 나이와 전 남편 왕진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낸시랭 나이, 전 남편 왕진진은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그가 출연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낸시랭 나이는 올해 44세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왕진진과의 혼인신고 배경, 조직적인 사기 결혼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근 100% 승소했다. 이날 방송에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와 사건 용의자로 짐작되는 ‘성범죄자 알림e’ 등록된 성범죄자의 프로필 사진이 사뭇 다름을 대중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몽타주는 지난 11일 방송된 MBC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작진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강도강간 범행 전과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