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가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무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센타이어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넥센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힙합 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등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0일 “갑과 을의 계약은 상생조약이 돼야하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을이 죽는 형태의 을사조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갑과 을은 병존하면서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갑과 을이 통합되는 100% 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