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으며,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 전 회장...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지만, 상소심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판결 정직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12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또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해 공정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으로...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전 8시40분쯤 오송 지하차도로 하천수가 유입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무원 등 42ᅟᅧᆼ을 기소했다.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2주차에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변화와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이 주요 회계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2월 7일과 3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이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조치 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들어간다.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정 기준으로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하는 한편,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도 사용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 원과 1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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