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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입장 밝히는 피해자 유우성 씨 [포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21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2024-04-23 11:0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2023-12-01 16:47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2023-12-01 16:31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

2023-11-10 14:55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국회는 21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2023-09-21 18:17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지청 출석“답정 기소…결국 법정서 가릴 수밖에”다시 소환된 ‘노무현 논두렁시계’ 사건 성남시장으로서 펼친 적극 행정에도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3-01-10 12:02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이 6일 사직 인사를 전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혜택도 받았다. 세금도둑이 안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라며 “불민한 탓에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식구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2022-09-06 14:22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이두봉 대전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 고검장은 후배 기수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27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용퇴를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두 번째로 검찰을 떠

2022-08-23 11:30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2022-08-02 14:47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2022-07-28 10:5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

2022-05-20 06:57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

2022-05-19 15:00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이 인간 자격이 문제 되는 사람까지 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

2022-05-13 09:34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2022-05-11 05:0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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