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
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
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으니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다만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통 중심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이라며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인사를 하는 분의 심정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