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 9곳 시추추진

정부, 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가스전 추가확보를 위해 국내 대륙붕 9곳에서 시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광업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한 데 합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기업의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리스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셰일가스 탐사 기술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토록 했다.

국내 해저광물개발을 위해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선 2015년으로 예정됐던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연기하는 한편, 6억2000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은 지속하기로 했다.

국내 광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낮은 광물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탐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4.1%와 18.2%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7%와 2.2%에 머물고 있으며 68.4%는 폐기물 재활용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