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ㆍ낮은 국가청렴도ㆍ건설승인규제비용이 기업투자 막는다”

한경연 보고서 “건설허가비 10%포인트 줄이면 기업투자 8조3000억원 늘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요인 3가지로 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청렴도, 건설승인 규제비용이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 3가지 요소를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먼저 기업투자에 미치는 국가경쟁력지수의 정치ㆍ제도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높아지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적, 재량적 결정이 난무하게 되면 정책 불확실성은 증폭된다”며 “정책불확실성은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높아지면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자비율은 0.58% 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정부청렴도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45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일본(1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건설승인규제 비용의 증가도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관련해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및 부담금, 과도한 기부채납 등이 문제란 것이다. GDP 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 포인트를 줄이면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GDP 대비 132.1%인데, 이를 1/10 가량의 비율을 감소시켜 118.9%로 낮추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3872억원의 투자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제조업 기업의 투자활동에는 친비즈니스 지수도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축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