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안학교 54곳 연간 부담금 1000만원 넘어

교육부, 학비 부담 큰 국제 대안교육시설 조사 착수

일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전국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해 비용이 2000만원을 넘는 학교도 5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조사에 응한 170개 시설의 학생은 6762명, 교원은 234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목적별로 보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학비(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는 평균 6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곳이 52곳(26.1%)이며 △100만원 미만 18곳(9.0%) △100만~250만원 10곳(5.0%) △250만~500만원 19곳(9.5%) △500만~1000만원 46곳(23.1%)이다.

특히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대안학교도 54곳(27.1%)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교교육·선교·국제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 중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곳이 많았다. 이들 중에 연간 학비 부담금이 2000만원을 넘는 곳도 5곳이나 됐다. 반면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이 많았다.

이처럼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시설은 임대가 절반 이상(58.2%)을 차지했다.

운영 형태는 아예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았다.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대안학교에 대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안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외국대학 진학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대상인 170여개 대안학교를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교(48.8%)로 가장 많았고 △일반 대안교육 32개교(18.8%) △종교·선교 27개교(15.9%) △다문화?탈북 17개교(10%) △국제교육 6개교(3.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