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도 ‘눈덩이’…경제회복에 잠재적 시한폭탄

중앙 공기업 못지 않게 지방 공기업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경제에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정부가 6ㆍ4 지방선거 후 국정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빚더미 지방공기업이 경기회복과 공공기관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돼 지방 공공기관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396곳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323억원으로 1년 전(72조5000억원)보다 약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5년 만에 56.5%(27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2008년 47조3000억원, 2009년 58조2000억원, 2010년 62조9000억원, 2011년 67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지방공기업들의 당기순손실(적자)은 1조5165억원에 달했다. 당기 순손실은 2010년 7800억원에서 이듬해 400억원으로 줄었지만 다시 2012년과 지난해 1조5000억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지방 공기업의 빚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별로는 서울시 SH공사의 부채가 1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시공사(8조3000억원), 인천도시공사(7조8000억원), 경기지역개발기금(3조7000억원), 서울메트로(3조3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또 지방 공기업의 고위직을 독식하고 있는 지방 관피아들이 노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재정을 파탄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가 하반기 ‘지자체 파산제’로 알려진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채무 재조정 등 불확실성이 커 시장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다. 6·4 지방선거에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이나 선심성 무상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인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14곳 기준)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최소 220조66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안되는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와 나랏돈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가재정도 여의치 않아 국비 지원의 가능성은 낮다. 민간투자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유인 효과가 거의 없다. 결국 소요 재원은 사업을 맡아 추진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몫이 되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