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경제운용 정상화 시동… 정책 공백 우려는 더 커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두달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경제운영 시스템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점검하며 밀린 경제 현안을 분주히 챙기는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중소 여행사, 숙박·운송업, 식당 등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현 부총리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27일 문화·관광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명동을 찾은 이후 두달만이다.

당초 이날 현 부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불과 2~3일 전에 현장 방문으로 일정이 급하게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세월호 사고로 위축된 성장모멘텀과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현장점검 성격이 강하다”다며 “국민들의 소비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아이디어 차원의 처방책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번째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23일 여성고용 분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점검반은 매달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에는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 미치 논의결과를 경제혁신장관회의에 보고하고 7월에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세월호 참사로 계획보다 한달 정도 미뤄진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

다음달에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10만개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 멈춰버린 경제운용 시스템을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되려 더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경제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책은 거의 없다.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해 ‘긴급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불황 극복을 위해 기재부가 기존 융자정책을 늘리는 정도의 ‘원포인트’ 대응방안 수준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는 방침은 견지하고 있지만 안전 규제 강화 논의에 막혀 이전보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여기에 안전행정의 조직개편으로 각종 지방규제 개혁은 더 뒷걸음치고 있다.

6·4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조각 수준의 내각 개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경제정책에 역량이 집중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팀 교체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땜질식 처방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조기 재정집행 등 단기부양책이 아닌 미국식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