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신 차장검사는 특수 수사와 정책, 기획 등을 두루 경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1년 대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거나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 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MBC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당시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들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박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며 5·18민주화운동마저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하며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으로도 부족해 과거 노조탄압 계획 수립 문제, 위장 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선박안전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차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과 안전설비 면에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 책임성이 큰 이들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세월호 사건 직후에. 청와대가 미룬 서청원 후보하고 김무성 후보의 경우 그건 뭐 또 전쟁이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뭐...
▷임윤선: 살아있는 역사서예요.
▶박성민: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점잖은 편이죠. 아직까지.
▷임윤선: 그렇군요. 약간 희망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건 그때...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전원 구조” 오보가 발생해 야권으로부터 ‘오보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페이스북에 “MBC, KBS가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며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노 원내대변인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 탄압의 주역"이라며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당했다"며 "그때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사무총장 맡았던 2014년에 항우여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는데 세월호가 터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때 뭐 이제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 다 영입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7ㆍ30 보궐선거가 있는 사이에 지방선거와 그 사이에 딱 전당대회가 있어서 김무성 대표로 바뀌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사무총장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해요....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