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은 마피아 온상?…모피아·교피아에 해피아까지 도마 위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은 마피아, 해피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3일째인 지난 18일 오전 전남 진도군청 여객선 침몰사고 정부합동수습본부에서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해양수산부의 은퇴 인사들이 과거 인맥을 이용해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 마피아)가 주목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 선박회사의 문제를 넘어 부정부패로 얼룩진 해수부의 총체적 책임이라는 일각의 지적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산피아·에너지 마피아·국피아·교피아·원전 마피아·철도 마피아·모피아 등이 낙하산 인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원전 마피아는 원전 비리의 주범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 마피아의 경우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모피아는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피아(국토해양부+마피아)는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교통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은 걸 고리로 민간단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교피아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 부실 대학에 재취업해 퇴출방지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실 대학 퇴출 시기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초래한 배경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피아란 표현은 전직 관료들이 유관기관·단체에 재취업하면서 대형사고와 부실·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비리와 사고는 마피아에서 비롯된다"며 "마피아는 (군대 내 사조직이던) 하나회와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마피아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