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키우는 ‘IP금융’] 산업은행 지난해 156억 실적 올려

기업은행 500억 지원 계획… 신한·하나·우리銀 등 상품 출시 검토

은행이 특허권의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하는 IP담보대출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함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금융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행 후 각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 법률에서 지식재산권 특례규정을 포함해 IP담보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3월 19일 특허청과 KDB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발점이 됐다.

현재까지 IP금융이 가장 활발한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에만 156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산업은행은 올해 지원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 IP담보대출 지원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정했다. 대출범위도 특허권 위주에서 상표권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본격적으로 IP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IP사업화 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총 5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담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IP를 담보로 인정하는 여신 시스템 변경작업에 착수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IP기업을 포함한 유망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상품개발부서 내에 창조금융팀을 신설하고 신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IP담보대출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큰 손실만 남긴 채 번번이 실패했다. 과거 특허담보대출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의 부존재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높은 부실률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모델 부재 △국내 특허권의 낮은 품질로 인한 담보력 부재 등이 꼽힌다.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이 없다는 문제점의 경우 산업은행은 회수지원펀드와 회수지원기구를 구성해 해결하고 있다.

기업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조성된 회수지원펀드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재산관리회사가 담보 특허권의 1차 매수자가 되고 지식재산관리회사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시키는 것이다.

높은 부실률의 문제도 산업은행의 경우엔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통해 기본적인 기술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을 평가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스크리닝 절차가 도입돼 있다.

IP가치평가 모델을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은행이 공동 개발했으나 IP담보대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IP가치평가 개선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의 수익(소득) 접근법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 사업화와 거래 관점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기는 하나 금융권의 담보가치 금액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