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마지막 수단” vs “조기 경찰력 투입” 문재인의 진심은?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 비판한 문재인, 10년 전 ‘180도 다른’ 주장

노조 진압과 관련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조진압을 위해 조기 경찰력 투입을 주장했던 문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왜 이리도 강경한가”라며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문 의원은 10년 전인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하는 데 반발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자 조기진압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철도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의에서도 “정부가 철도노조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는데도 (노조의) 국가공무원들이 말을 뒤집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03년에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노조 측의 입장을 많이 수용한 상태였다”며 “공권력도 지금처럼 파업 지도부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행사한 게 아니라 농성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해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에 나선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민영화 찬성 발언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 당시 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 나와 “지난해 철도분야의 경우 68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이던 이낙연 의원은 “철도 민영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