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기금 ‘빈 금고’

특별계정 1조1000억 적자…기재부에 자금 요청 무산

저축은행 3곳중 1곳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화가 심각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은‘빈 금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91개 저축은행중 36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업계 전체로 9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에도 무이자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기재부에 계정 적자 개선을 위한 5000억원의 재정출연을 요청했지만 1000억원 무이자 융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을 다 털어내더라도 투입한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정 자금조달을 위해 예보가 지급한 이자도 최근 3년간 8000억원을 넘는다. 예보는 2011년 이후 23조3000억원의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 지난 3년간 총 이자는 8405억원에 달한다.

이에 향후 부실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특별계정의 손실흡수 능력이 떨어짐은 물론 부실 저축은행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011년 당시 15조원 정도면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실 규모가 생각보다 커졌다”며“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회수율 예측을 바탕으로 예보채 추가 발행 공적자금 지원을 포함한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11년 3월 예보기금 부실 대응과 부실 저축은행 정리 차원으로 예보기금내 15조원 규모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27개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비용이 총 26조7000억원으로 특별계정 규모를 상회, 계정은 현재 적자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구멍난 계정을 메우기 위해 계정의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전제(계정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 규모의 재정출연과 함께 오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3000억원 추가 출연 등 총 1조1000억원의 공적자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