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재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 범위·방식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금융거래 중단 대상은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과 관련 자회사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투자 구걸 논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를 요청·종용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가 대기업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내정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두루 거쳐 경험이 다양하다는 평가다.
방 2차관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문학과, 미 하버드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재무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 항만, 학교 등에 3조1000억원을, 주요 공공기관은 에너, 교통, 항만 사업등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안전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신설된 안전설비투자펀드 활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국민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다각적인 소비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소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상반기 중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 합동프리핑을 갖고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예타조사가 실시된 사업은 총 535건. 이 가운데 238건(44.5%)이 ‘타당성 없음’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불구하고 17건의 사업은 예산이 편성돼 그대로...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대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에도 무이자 융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기재부에 계정 적자 개선을 위한 5000억원의 재정출연을 요청했지만 1000억원 무이자 융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대내외 상황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외 사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정책방향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이같이 18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6차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장부 장관이 3일 오전(현지시간) 다이아몬드 마닐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후 샤오리안 중국인민은행부총재, 김중수 한국은행총재, 마사키 시라카와 일본중앙은행총재, 준 아즈미 일본재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