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 할 명분은 없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28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밝혔다.
염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이 3~4번 말바꾸기도 하고 약속이 틀어졌다”면서 “추가로 처리할 의원(징계안 등)이 있는데 이석기 의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고 또 전 국민의 국민 관심사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징계수위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민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전체회의를 통해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표결도 없다. 윤리심사자문회의로 넘어간다.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토론할 기회를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안을 강행처리할 명분이 없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징계안의 내용이 현재 진행되는 이 의원 재판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대 방법 관련해 “참석하지 않거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윤리특위는 의원 신분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합의하는 것이 국회에 확립된 전통으로 강행한 사례가 없다. 사법부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울시장실을 무단진입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이유로 제소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명철 새누리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9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보고 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인 안건은 여기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민주당 임내현 의원, 동료의원에게 ‘도둑놈 심보’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건 등 9건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의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부정을 이유로 한 자격심사안이 이미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