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윤리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AI특별분과 설치를 통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국민의힘은 "저희 의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제적 자정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의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으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체질개선과 언행 하나하나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욱...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교보증권 ESG경영은 이사회 직속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2년 첫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통합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다. 그 결과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경영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현장 점검과 당정 협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 의료개혁특위는 앞으로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며, 의료개혁 갈등으로 인한 의사 집단 휴진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 김영태 병원장과 면담했다.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인...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브이글로벌 사건을 직접 취급했거나 업무에 깊게 관여돼 있었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13점 17억8900만원으로 수정해 신고했다며 하루 만에 14억을 축소 신고했다.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홍보수석비서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달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을 맡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1억4956만 원이다.
강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말 장관 후보자 시절 신고한 것보다 4596만 원 감소했다.
강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558㎡ 등의 대지 등 토지(2억9222만 원)를 보유했고 성산읍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조품질혁신위원회와 인재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