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조경제연구회 “정부3.0과 직접민주제, 52조 경제가치 창출”

공공데이터 개방·공유가 핵심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개방한다는 의미의 정부3.0 개념에 직접민주제가 적용된다면 약 50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열린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포럼에서 “스마트 혁명에 기반해 민간과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3.0과 직접 민주제는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대폭 증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3.0과 직접민주제를 접목함으로써 약 52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플랫폼 정부의 예산 효율성 제고로 29조원의 이익 발생이 가능하며 직접민주제 실현으로 246조원으로 추정되는 사회갈등 비용 중 18조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권 발호 억제로 4조원의 국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글로벌 호환성을 이용한 창업 활성화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정부라는 공급자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접근하면 안되고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세계 최초의 정부3.0을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실천안은 타국의 정부2.0 초기 단계 수준”이라며 “전자정부1.0에서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 개방 공유의 정부2.0의 세계적 물결에 늦게 동승한 것이 정부3.0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정부3.0은 기존에 부처, 정부 중심이었던 행정패러다임을 국민의 시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부 3.0은 민간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미 직접민주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장은 “직접민주제와 정부3.0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직접민주제는 정치인들의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행정관료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장은 “직접민주제에 대해 소개하자면 스위스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이 가장 낮은 임금의 12배를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건의했고, 1년 전에는 임원의 연봉을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이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문석 정부3.0 자문단장, 남민우 청년위원장, 조욱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 기획관, 조현정 소프트웨어 협회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 류광택 NIA본부장, 최희윤 KISTI 단장,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