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안 처리 지연에 주택시장 불안감 고조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 휘몰리며 부동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은 갈피를 못잡고 움직임을 멈춰섰다.

매수자는 저렴한 급매물만 찾고 매도자는 법안통과 기대감에 가격을 높여 내놓으면서 거래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7567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매매거래량이 이달 들어 주춤해졌다. 매매거래량은 하루 평균 200여건 수준인 4347건으로 지난달 일평균 250여건에 비하면 20% 가량 낮은 수준이다. 거래량이 꺾이면서 집값 상승폭도 둔화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다만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강남 재건축 등 8.28대책 이후 반짝 거래가 살아났던 지역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매거래가 잠잠해졌다. 다만 매도자들의 부동산법안 통과 기대감이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달 30건 가량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일주일에 1~2건 거래가 어렵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매도자 문의는 많은 편인데 매수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법안 통과에 따른 효과는 진작에 접었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진전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학군수요로 매해 겨울 떠들썩 했던 양천구 목동지역도 매매거래가 정체됐다. 목동 송학공인 관계자는 "대책 기대감은 지난 8월 이후 이미 반영됐고 지금은 그 당시 매매에 나섰던 매수자들이 언제 법안이 통과될 지 물어보는 문의만 오는 정도"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시장회복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 핵심법안 중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등 4.1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취득세 소급적용 시기를 8월 28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정책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도 1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이 법안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경우 그나마 회생 기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내년 초 또다시 냉각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법안이 국회에 제동이 걸리면 결국 정책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고 매수심리도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올해 일몰 예정인 법안들이 많은데다 내년 초 거래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