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첫 시정연설, 여야 대치국면 해소에 ‘역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 대치국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대국민 사과, 특검 및 특위 구성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고 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피해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셀프개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특검과 특위를 반대했던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시정연설을 지켜본 뒤 대여 투쟁 수위를 고민하겠다던 민주당은 보다 거센 항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청장의 해임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임안 제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실력행사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