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폭탄 돌리나… 회사채신속인수제 실효성 논란

한은·기재부는 기금 출연 미뤄…문제 생기면 세금으로 손실분 메워야

회사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야심작 ‘회사채신속인수제’가 국민세금을 이용한 회사채 폭탄돌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들이 기금 출연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는 시간차 공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18일 현재 한라건설, 현대상선, 동부제철 등 3개사가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 국민세금으로 부실 회사채 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들의 회사채는 P-CBO(Primary CBO)에 편입돼 AA+~AAA등급으로 매겨져 채권시장에 매각된다.

BB+등급 이하의 회사채라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보증을 서면서 신용이 보강되는 구조다. 문제는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부도가 날 경우 이들 회사채의 손실분을 신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시장안정을 위해 최대 6조4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금액만큼 신보의 보증영역도 확대되는 셈이다.

보증을 떠안은 신보의 손실이 발생하면 부족분을 막는데는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회사채 생명을 연장하는 ‘회사채 폭탄 돌려막기’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손실 방지를 위해 차환심사발행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한다”며 “회생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꼼꼼히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대내외 여건들이 언제 복병으로 작용할 지 모르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참여기관들은 ‘뒷짐 지고 먼산 바라보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3500억원 출연을 하기로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정책 관계자는“당초 계획대로면 한국은행은 올 7월부터 일정분의 자금을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출연해야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한국은행 내에서 지원방식 및 출연자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많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기획재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출연 예산을 1년에 한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초에 기재부가 2014년부터 2년간 3500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극적인 자세다.

용어설명: 회사채신속인수제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해당 기업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산은 인수분 중 10%를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인수하고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각 기업의 채무비율에 따라 30%를 재인수한다. 잔여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Primary CBO)에 분할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