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국세청·공원·법원 문 닫는다

국립공원·상무부도 일부 또는 전면 운영 중단 들어가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부분적 ‘셧다운(폐쇄, Shutdown)’에 돌입해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면서 각 연방기관은 당장 국민에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업무에 대한 지출을 중단해야 하고 전체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최대 120만 명의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부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강제로 임시 무급 휴급에 들어가게 됐다.

국방과 치안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 일부가 중단되면서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생존에 직결되지 않아 비(非) 핵심 업무로 분류되는 정부기관은 운영이 중단된다.

우선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동물원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일반인들의 관람이 불가능해졌다.

전체 직원 9만4000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국세청(IRS)도 운영이 중단돼 온라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과 연방주택청(FHA)의 일부 금융서비스도 중단된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에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자체 웹사이트 운영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우주국(NASA) 직원의 97%도 이날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가 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정도만 정상 근무할 전망이며 국립해양대기국(NOAA)도 절반만이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국민 생존에 직결되는 국방과 치안에 관련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 명 중 절반을 임시 해고해야 하지만 미군은 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정상 운영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처럼 제공되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한편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