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부동산 규제 풀고 SOC투자 확대해야”

주택·건설업계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사진) 소속 18개 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의 이번 호소문 발표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으며,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2조원과 연평균 GDP성장률 0.3%p가 감소하는 등 지난해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침체된 대내외 여건으로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중개업소는 1만6500여 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또 10만여명 종사하는 이사업체의 40%가 줄어드는 등 주택·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부동산 자산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 산업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침체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