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논란...성범죄자 신상 확인 불분명ㆍ재범 우려

입력 2013-07-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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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2010년부터 운영해 왔다.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성범죄자 중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실제 거주지와 신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홈페이지가 불안정해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일부 중범죄자의 신상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악질 성범죄, 제대로된 예방책은 없나",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관리해라", "성범죄자알림e 관리 부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인데", "좀 쉽게 만들면 안되나?"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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