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학회 주파수 할당 방안두고 ‘대격돌’

“주파수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국제적 흐름과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3개 학회는 12일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주파수 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정책, 기본부터 바꿔야 =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잘 된 주파수 할당이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배정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실패로 주파수 할당에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통3사의 1.8G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경매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 경매의 특성은 낙찰했을 때의 이득과 함께 낙찰하지 못했을 때의 피해도 생각해야하는 복잡한 특성이 있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했을 때 큰 손실이 발생하는 ‘승자의 저주’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700MHz, 공공성 따져 방송용으로 남겨야 vs 통신도 공공재다 = 주파수 할당 경쟁은 방송계와 통신계도 치열하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반환된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인 700MHz의 용도를 두고 전용하기 위해 대립중인 것.

방송학자들은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익만 따지면 방송에 대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서 “무료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700MHz를 방송용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낭비’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세계적인 추세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했을 땐 통신용으로 써야하는 것. 무엇보다 통신은 이미 방송만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제로섬 게임 벗어나 발상의 전환 필요해 = 이 가운데 소모적인 경쟁을 그만두고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주파수 할당 정책의 문제는 일단 한 사업자가 선점하면 다른 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는 배타성에 있다”면서 “로터리처럼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해 “결국 기업을 제로섬 게임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주파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파수 공동사용이 자리잡으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은 기존에 비해 1000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