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국제적 흐름과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 3개 학회는 12일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주파수 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정책, 기본부터 바꿔야 =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
통신 3사가 1.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학회 심포지엄에서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것은 결국 기업을 제로섬 게임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가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조정 기능을 추가해 방송의 공공성 훼손과 방통위 권한 축소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5일 한국방송통신학회와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직법 대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