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수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연착률 유도…단계별 대응책 마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금융을 구축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의 가계부채 위험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관리기준을 시장상황에 맞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환은행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부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을 확대하도록 지도하는 등 금융권의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신속하고도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건설·조선·해운업 등 경기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무상태는 물론 잠재리스크까지도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관리할 것"이라며 "대기업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시부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여신심사기능을 담보보다는 기술력·사업성 위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간 업무연관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감독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심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독·검사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개선방안 검토와 검사부서의 실태파악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해 나가는 등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 등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 구조조정 및 자율적 M&A 등을 유도하고, 창업·혁신기업이 기술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