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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할 것"이라며 "정산기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2024-09-09 14:14
  •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2024-09-06 09:16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2024-08-29 09:31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2024-08-28 05:00
  •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6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9일(목)...
    2024-08-25 08:51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이외에도 국회에는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금융특별법(정무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해상풍력특별법(산자위·김소희 의원 안),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탄소중립산업법(산자위·박지혜 의원 안)이 마련돼 있다. 앞서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08-21 17:40
  •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계열사 밀어주기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ETF...
    2024-08-12 14:00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후 긴급하게 진행된 TF 간사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2024-08-06 13:18
  •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정무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금 흐름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회생을 통해 관리가 들어가면...
    2024-08-02 15:57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출석해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는 “큐텐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가량 된다”면서도 “이 자금을 셀러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큐텐, 티메프의...
    2024-08-01 05:00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2024-07-31 16:44
  •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2024-07-31 09:42
  • [티메프發 쇼크] "사재 털겠다"...구영배 대표, 재산 얼마나 될까
    [티메프發 쇼크] "사재 털겠다"...구영배 대표, 재산 얼마나 될까
    구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4-07-30 20:16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2024-07-30 18:36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비은행 영역 대대적 개편 검토
    국회 정무위 티메프 사태 관련 현안질의…이복현 원장 "관련 방안 검토할 것"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2024-07-30 18:19
  • 구영배 “사재출연 발표 당일 회생 신청, 티메프 대표 입장 따른 것”[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사재출연 발표 당일 회생 신청, 티메프 대표 입장 따른 것”[티메프發 쇼크]
    30일 정무위 현안질의서 "제 입장과 기업회생 연달아 준비한 것 아냐" 구영배 큐텐 대표가 30일 '사재 출연' 입장 발표 직후 법원에 티몬ㆍ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2024-07-30 18:09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실상 자금 수혈에 대안이 없는 ‘노답’ 상황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티메프는 일부 빚 탕감을 할 수 있지만, 구 대표의 말대로라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22일 만에 등장한 구영배의 입을 예의주시하며 대안을 기대했던 판매자...
    2024-07-30 18:00
  •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PG사 관리 감독 체계·조직 검토할 것"
    [티메프發 쇼크] 이복현 "PG사 관리 감독 체계·조직 검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규제의 방식,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조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2024-07-30 17:25
  •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국회 정무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2024-07-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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