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확정

디폴트(채무불이행) 이후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주도로 사업 정상화를 꾀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사업협약 해제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용산 개발사업은 6년 만에 최종 백지화됐다.

◇ 코레일, 자본잠식 위기 =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우선 입금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29일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하고 이달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청산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납하고 사업부지를 되찾아가면 드림허브는 시행사 자격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업 청산수순을 밟게 된다.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은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게 됐다.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3조700억원을 오는 9월까지 드림허브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반납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코레일이 보유한 현금은 50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자금을 마련하려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자를 합친 금융비용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용산 사업을 통해 누적된 부채 상환을 기대했던 코레일의 계획 차질은 물론 자본잠식으로 혈세 투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 재조정, 인력 재배치, 경비 삭감 등이 뒤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예고 = 사업 백지화로 인한 대규모 소송전도 우려된다.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는 모두 30개 출자사들이 총 1조원의 금액을 초기 출자금으로 투자했다. 이 중 삼성물산 등 총 17개 건설사들이 드림허브에 초기 출자한 금액은 2000억원이며, KB자산관리 등 재무적투자자(FI)는 2365억원을, 롯데관광개발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2645억원을 출자했다.

사업 무산으로 이들 출자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으며,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년간 주택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코레일과 드림허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600억~6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