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중소기업 경제 주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 사랑의 밥집을 찾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줄 도시락을 만든 뒤 활짝 웃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핵심과제로‘사회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중산층 70%’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상공인 보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퍼지게 해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지도 다지고 있다.

◇ ‘70% 중산층 재건’목표로 교육·복지 공약 시동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고속성장을 이룬 반면 경제·사회적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상시화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양극화 심화가 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교육 지원 확충을 통한 소득계층 간 갈등 해소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는 대표 슬로건인‘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다. 당선인은 ‘70% 중산층 재건’을 위해 가계부채와 국가책임 보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지난 24일 사실상의 첫 공식행보로 소외계층의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민생행보에서 양극화로 벌어진 틈을 메우고 경제성장의 온기를 더욱 널리 느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차상위 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공약을 내세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50만~500만원까지 세분화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중위소득의 50%’로 고쳐 잠재적인 빈곤 위험 계층 보호에 나선다.

보육에 있어선 확실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비 문제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0~2세 영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3~5세 유아에 대해선 지원수준을 높인다.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계층별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이같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으로 매년 27조원씩 5년간 총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과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평과세 노력을 통한 소득 재분배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혜노믹스의 한 축이다. 박 당선인은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中企부터 찾은 이례적 행보…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부터 = 박 당선인은 소외계층 챙기기에 이어 26일 두 번째 정책 행보로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전경련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아 “중소기업을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정부 지원도 중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주체 간 불평등이 없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시점부터 경제민주화를 통해 고성장·고효율 경제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서도 재벌개혁보다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중소기업 고유 사업영역 보호 원칙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