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민주, 정치적 의혹 제기하며 '대선 쟁점화' 노림수

정치권, 정권 말 대형사업 제동 속내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말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예산 분배 등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고 “임기 말의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야권이 국책사업에 대해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국정 주도권 장악을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론에 더욱 민감해지는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야당의 입장을 살펴봤다.

▲지난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KTX 민영화 추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 민주당은 가스산업 경쟁유발에 따라 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이 도입가격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과점시장 형성에 따른 폐해 발생 및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도 지적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 후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일단 사기업간 독과점체제가 형성되면 누구도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강창일 의원 등 10명이 정부의 사업내용과 정반대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관례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특성을 고려하면,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가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 중 상당수가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반대한 바 있어 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도입 = 차세대 전투기 선정도 8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신중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참여업체들이 입찰제안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데다 유력 기종인 록히드마틴의 F35는 자체적으로도 성능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더하고 있다.

또 정부가 미국산 대규모 무기 직구매 사업을 이명박정부 임기내에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약 32조9000억원)의 4분의 1 이상이 드는 천문학적 규모인 사업이고, 한번 결정하면 쉽게 재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무기 거래에는 커미션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게 현실이고 실제 무기 도입 사업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스캔들’과 ‘게이트’가 뒤따른 다는 점도 고려됐다.

민주당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보다 우리 쪽이 구매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최대한 얻어낼 건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인천공항 민영화 = 정부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안이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야를 현시점에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국제적 상징성이나 경제 파급력, 그리고 국가 안보차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특수시설인 공항매각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 방침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시중 여론도 안 좋을뿐더러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적어도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친 뒤 차기 정권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국회 때처럼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KTX 민영화 = 민주당은 KTX 민영화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될 경우 소비자가 볼모로 잡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에선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는 운임을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원 가량 순이익이 남는 알토란같은 노선이라 KTX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한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의 성격상 민영사업자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점도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에 브레이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할 때에만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우리금융 매각 = 이명박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입찰참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원천 봉쇄 하겠단 입장이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금융지주사들의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기존 금융사들이 인수할 경우 대형화된 메가뱅크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단 점도 고려됐다.

민주당은 또 금융당국이 민영화 방식으로 지분 인수와 함께 합병 방식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둘러싸고 ‘우리-KB금융지주 합병설’ ‘산은금융지주의 중복영업점 인수설’등 온갖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주 동의의 어려움, 노동조합의 반대 방침 등으로 매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