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2일 19대 국회를 개원하고 첫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의안도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는 다음달 16일까지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고 언론사 파업은 문방위 내에서 논의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국토위원장을 내주고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이 보유하고 있던 보건복지위원장도 민주당에 넘겼다.
특히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의안을 여야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야당은 국회에서 MB정권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와 언론사 파업 등을 통해서다. 4대강 개발 사업의 비리도 파헤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기로 함에 따라 주도권을 쥐기는 했지만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국조 등을 안 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특검은 개입여지가 없지만 국조는 양당 간사가 증인이나 소환계획을 짤 수 있으니 지나친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를 통해 ‘MB정권 심판론’을 다시 이슈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 문제를 끄집어내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대립하면서 이번 합의문에 국정조사 개최일(16일)은 넣었지만 국정조사의 범위는 넣지 못했다.
국토위에서도 여야간 정쟁이 예상된다. 국토위원장을 민주통합당이 맡기로 하면서 4대강 사업 검증에 들어갈 전망이어서다. 민주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이 가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낭비만 했으니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고 주장해 MB정권을 정조준해 파문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꾸려지면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파업(MBC)은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MBC 파업 관련해서는 박근혜 의원이 있다”며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 30%를 갖고 있는데 (박 전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라 불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파업 관련해서 야당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독자적인 노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수장학회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 주식을 신탁한다면 경영권이 깨끗해 보일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이런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독재’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내달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