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0 주택종합계획' 실효성은?

재원조달이 과제…'장미빛 비전' 그칠 수도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호로 예측하고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민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주택보급률 95%까지 확대 = 시는 △수요에 대응한 72만호 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시민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한 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의 주민주권 시대 선도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해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 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특히 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획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 전체 주택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도 틈새계층을 보듬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된다.

핵심적으로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와 150% 이하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의 연계 속에 10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 재원마련·주민합의가 관건 = 서울시의 2020 주택종합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 주택정책으로서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이는‘장밋빛 비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역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용을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SH공사의 부채는 16조원에 달하고 연 이자만 3000억원이 넘는 등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2008년 이후 전국 주택 공급량이 35만~38만호 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매년 7만~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과욕일 수 있다”며 “서울시로선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도 관건이다.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소유자들이 본인이 사는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현실에서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는 소형임대주택 비율 또는 과도한 기부채납에 주민이 반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

아울러 서울시가 최근 고층아파트 일색의 재정비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번 계획의 목표 달성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시는 재정비사업에 있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 등 확대를 위해서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목표로 내세운 72만 가구 공급안은 결국 도심재정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 추구하는 미래형 저층주거지인 휴먼타운은 여기에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