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까지 주택 72만호 공급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 호로 예측하고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7일 발표했다.

이번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 사업으로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획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 노원 등에 밀집해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을 일정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미분양해소를 위해 리츠·펀드 등 법인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 2012년부터는 일정부분 임대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도 틈새계층을 보듬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된다.

핵심적으로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더욱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를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은 2011년 2000세대에서 2020년까지 1만 세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입주자들이 정기적금 등을 월 5만원 단위 이상 2~5년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시에서 4.5%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의 연계 속에 10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도’는 민선5기에 120개 구역, 2020년까지 200여 개 구역을 지원함으로써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시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72만호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며 “미래 서울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견인할 행복한 주거복지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