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② 美 25년만에 세제개혁 이뤄질까

‘글로벌 기업 웃고 울리는 세금 정책’

(편집자주: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세력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정책 당국이 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주요국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출현하고 있다)

<글싣는 순서>

① 전세계 휩쓰는 법인세 논란

② 美 25년만에 세제개혁 이뤄질까

③ 美 다국적 기업 울리는 ‘송금세’

미국의 세금제도 개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 혜택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정부의 세제 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기초가 됐던 지난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25년 만에 개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는 레이건(Reagan)과 경제학(economics)을 붙인 합성어로 작은 정부,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 통화 긴축으로 압축된다.

레이거노믹스는 6일(현지시간) 레이전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혁 실패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초당파 기구인 조세정책센터(TPC)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고통보다 치과에 가지 않고 통증을 참는 고통이 더 크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치과에 가는 것을 겁내고 있다”며 세제 개혁에 나태한 당국을 비판했다.

최근 레이거노믹스를 부활시킨 주인공은 야당인 공화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개혁법과 금융감독 개혁법을 도입해 재계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는 중간선거 참패라는 결과로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의 칭송을 받는 레이건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수년간 로비스트들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납세를 게을리했다”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세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의원, 기업 리더, 학자들과 세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법인세 감면과 규제완화 모색을 제안했지만 세부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AP연합)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모색하겠다고 제안하며 재계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에 관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액공제를 없애고 세제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4일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리에서 세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잇따른 공청회를 거쳐 세제 개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백악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캠프 공화당 의원(미시간)과 오린 헤치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주)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