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채무부담의 증가가 다시 디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즉,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구입에 대한 실질금리를 상승(실질 채무부담 증가)시켜 채무상환, 담보자산 매각 등 가계의 부채축소(디레버러징)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8일 관련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로 금융위기 여파가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 2008년 12월 -0.91%를 기록한 이후 1년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7월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3만2227건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3243건이 감소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경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실장은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담보자산매각 등 가계의 부채축소(디레버러징)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는 주택시장 부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